viewport"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경제, 부동산, 주식' 카테고리의 글 목록 (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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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주식39

경매의 인도명령 제도를 아시나요? 경매의 인도명령 제도를 아시나요? 1. 인도명령 제도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채무자,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매각 부동산을 인도(명도)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주의할 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2. 신청인 및 상대방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입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도, 부동산 인도명령을 .. 2023. 10. 28.
경매투자 시 대항력이란? 경매투자 시 대항력이란? 경매투자 시 대항력이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대항력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대항력이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즉, 낙찰자가 ' 나가세요' 라고 할때, '못 나가' 라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말하는 데요. 여기에는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인도(점유)+전입신고가 그것인데요. 반드시 이 세가지가 있어야 대항력이 인정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 권리란 무엇인가요? 말소기준 권리란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말합니다. 즉, 이 권리들을 기준으로 뒤에 있는 다른 권리들은 모두 말소된다는 뜻입니다. 예1. 을(1) 농협자산관리회사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를 기준으로 .. 2023. 10. 24.
공매란 무엇인가? 공매란 무엇인가?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 재산(일반재산)과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한다. (온비드 사이트) 공매물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기업체나 개인에 대출해 주고 약정한 기간에 돈을 회수하지 못해 매각 의뢰한 담보물이다. 관련 법률 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2023. 10. 23.
민간 임대 주택의 장점, 단점 민간 임대 주택의 장점, 단점 민간임대주택 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이며, 공공 주택 사업자(LH, SH, GH, iH 등)가 임대인이 되어 주택을 빌려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주택공사(IH) 지방공사, 공단 등 민간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구 분 내 용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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