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 효과, 비용

내용증명 보내는 법, 효과, 비용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써

 보낸다고 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효과

다만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발송한 날짜에  내용증명의 내용대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의사표시가 일어난 날짜와 내용을 증명해 주며, 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경매에서, 낙찰받은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무단거주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지금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어떤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후속조치를 당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게 되고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어 상대방의 상태를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가 되어

향후 소송에서 형사처벌 또는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뿐만아니라,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안될 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때,
임대차 3법에 의한 재계약 불가능 통보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이내 통보), 매매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행위를 하기전 상황을 명확히 하기위해서 필요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먼저 문서 3통을 준비하여(1통은 본인보관, 1통은 우체국 보관, 나머지 1통은 상대방 발송)

우체국 직원에게 내용증명 발송 요청하면 우체국이 중간에서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후 진행합니다.

이때 발송자 명의의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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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탭으로 들어가서

내용증명 신청, 내용작성, 전송하고 결제를 하면 내용증명 보내기 성공입니다.

내용작성 시 문서파일 업로드나 문서 직접 작성 둘중에 적당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문서파일 업로드는 글자체나 문서형식상이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

문서직접작성을 이용하여 복사하여 붙여넣기로 하면 간단합니다.

발송 후 인쇄 가능하며, 발송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비용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한통 발송 비용은 문서 2장 기준 4800원 정도이니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증명 우편에 대하여 간단하게 포스팅한 머니로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