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Cry for me Argentina 를 아시나요?

Don't Cry for me Argentina 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머니로즈입니다.

여러분은 Don't Cry for me Argentina 노래를 아시나요?

 

1978년 초연한 팀라이스 작사, 앤드루 로이드 웨버 작곡의 뮤지컬 <에비타>중 한 곡으로, 극중 후안 페론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승리를 축하하며 몰려든 국민들에게 에바가 카사 로사다(Casa Rosada)의 발코니에서 부른 곡입니다.

'에비타(Evita)'는 에바 페론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이지요. 

 

에바 페론은 후안 페론 대통령의 26세 연하로 두 번째 아내였으며, 가수이자 영화배우로, 불우하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페론 노동당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다가 1952년 33살의 나이로 요절했구요.

 

남편 페론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령으로 군사 쿠데타에 참여, 대통령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정치적 기반은 노동자 계층이었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폈어요. 은행, 철도, 주력 산업인 곡물산업을 국유화했고,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했대요.

반제도권, 반엘리트, 반 기득권층을 모토로 삼고, 전폭적인 복지혜택을 주면서 지지계층을 결집시켰습니다.

과거 정치 적폐 청산, 평등과 정의를 외치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도 아닌 사회시스템, '제3지대(Third Position)'를 주창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페론 이후 70여 년이 흘렀지만 페로니즘을 추종하는 정권이 35년 이상 교차 집권했어요.

개혁적인 대통령이 수차례 등장했지만, 빈번한 쿠데타와 정권교체로 개혁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12배가 넘고, 인구 4500만에 1인당 GNP는 1만 1650달러(세계은행 기준) 정도입니다. 남미 국가들 대부분이 혼혈 메스티소인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백인들이 대부분이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이민자의 후예들로 콧대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소와 양이 사람보다 많고 농축산물, 광물, 에너지가 풍부한 자원 부국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많이 안좋아서,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것이 지금까지 8번이며, 2000년 이후에도 2번이나 된답니다. 한때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 버금가는 세계 5위의 경제부국이었던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페론대통령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쳤어요. 포퓰리즘은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여,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뿌려대는 선심성, 금권 정치도  한 예입니다.

지금의 우리 현실이 아르헨티나와 너무 닮아갑니다.

 

제가 오늘 장황하게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사설이 길었던 것은, 오늘 신문 사설 때문입니다.

제목은 '끝내 달빛철도 예타면제 , 망가지는 재정 안중에 없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사업이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된다. 거대 양당이 지역 표심을 사겠다며 최대 11조원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사업성 조사조차 생략해버린 것이다.

국회 교통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 조항 등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법안 소위 심의레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마저 특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그동안 달빛철도 사업 예타면제에 난색을 표했다.

특정사업에 대해 특별법으로 예타를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기면 나중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법 발의가 빈발하고,

국가 재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

기재부는 일반 예타보다 시간이 절반이상 단축되는 '신속예타'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끝내 이마저 거부한 채 예타 면제를 관철했다.

 이미 예타 면제 사업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25조원이었던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간 100조원을 훌쩍 넘겼다. 올해 역시 달빛철도,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등 약 20조원에 달한다.

예타 면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발의 법안까지 포함하면 무려 100조원이다. '묻지마' 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특히 다음세대가 빚으로 떠안게 된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올해 1120조원에서 2032년 190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원들은 이성도, 염치도 내던진 채 선심성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공짜' '면제''감면' 정책을 쏟아낸다. 국가 재정이야 말가지든 말든 예산을 써서 표를 얻는 게 우선이다. 나라 곳간을 털어 선거를 치르는 구조를 개혁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의원 입법권을 제한하든지 예타를 면제하는 조건을 상위법으로 제한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들 스스로 재정을 축재는 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

 

이상 23년 12월 22일자 매일경제 사설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국회의원이란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고대 로마에서는 시민이 많지 않았으니,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중대한 사안을 의논하고 나라를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이 가능했지요.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나라들은 국민이 정치를 하는데 직접 참여를 할 수 없어요. 많은 국민이 한 장소에 모일 수도 없고, 정치 사안들도 고대보다 훨씬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만들고 국회의원들 뽑아놨는데, 요즘들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한 채, 본인들 이익에만 집착하는 행태를 보이네요. 우리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해에도 널려있는 민생 법안을 팽개친 채, 서로 개인 또는 당의 이익에만 집착하느라 폐기되는 법안이 널려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소시민입니다.

내년에는 총선이라고 벌써부터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한참인 국회의원, 그냥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라 망하기 십상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땅덩어리가 커서 자원이라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자원을 팔아서도 연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 정말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때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을 지역구에 기반을 두지 않은 국민전체의 대표기관으로 바꾸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재선을 위해, 삼선을 위해 지역구민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에서 모든 비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서로 지역구에 필요하지도 않은 선심성 예산을 펑펑쓰고 있으니, 나라 빚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의 포퓰리즘의 원흉인 지역구 기반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어떨까요?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칩니다. 아르헨티나의 예를 봐도 명백한 것을.

더 늦기 전에 제도 개혁을 해야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좋은 인재를 우리모두가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안은 국회의원수를 파격적으로 줄이면 어떨까요?

300명은 너무 많아요. 각 의원당 보좌관만 8명이라고 하니, 대단하지요.

이것이 다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지요. 모두 우리가 낸 돈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킵시다. 우리의 선택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무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보고, 평가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