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할 것인가, 지배 당할 것인가?

지배할 것인가, 지배 당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머니로즈입니다.

오늘은 1월3일자 매일경제 <트럼프 상호주의의 불안한 재등장> 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읽고

지금까지 이어온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 데이비드 리카도의 이론을 살펴보고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는 영국 잉글랜드 출신의 고전학파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를 이어서 고전학파 경제학을 확립시켰다.

     고등학교 경제를 이수했다면 비교우위론과 절대우위론을 배울 때 등장하는 학자이다.

 

     엄밀히 말하면 절대우위론을 주장한 것은 스미스 쪽이고, 그에 대항하여 비교우위론을 주장한 것은 리카도 쪽이다.

     중등교육 차원에서도 잘 알려져서 인지 케인즈와 더불어 친숙하고 널리 알려진 경제학자이다.

 

      리카도가 후대에 남긴 유명한 주장으로는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 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

      차액지대론(Differential rent theory)이 있다.

      그의 비교우위론은 각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산업에 집중하고 다른 국가와 무역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국제 분업 이론이다.

      그의 노동가치설은 애덤 스미스의 노동가치설을 이론적으로 다듬은 것으로 이후 마르크스의잉여가치론으로 비판,

      계승된다.

      그의 차액지대론은 인구가 늘어나면 자본가, 노동자, 지주 중에서 지주가 제일 돈을 많이 번다는 이론으로 지주가 차액         지대라는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2. 생애

• 1799년 27살에 우연히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Wealth of Nations)>을 읽으면서 뒤늦게 경제학에 눈을 떠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10년간 경제학 연구에 전념하게 되고 1810년에 최초의 저작 <높은 가격의 지금(地金, bullion)은 지폐가 평가절하되었다는 증거이다(The High Price of Bullion, a Proof of the Depreciation of Bank Notes)>를 발간한다. 또한 그는 토머스 맬서스의 이론을 받아들여 1815년 발표된 〈낮은 곡물 가격이 자본 이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Essay on the Influence of a Low Price of Corn on the Profits of Stock)〉에서 수입 곡물에 대한 관세 인상은 생산자의 이윤을 하락시키며 지주의 지대 수입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리카도는 고전학파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고전학파의 완성자로 알려져 있다. 1817년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를 발표하였다.

  그는 사회적 생산물이 지주ㆍ노동자ㆍ자본가 사이에 분배되는 법칙을 분석하면서 이윤과 임금, 지대의 관계를 밝혔는데 이윤은 임금에 반비례하며 임금은 생필품 비용에 따라서 변화하고, 지대의 상승은 한계경작비용과 인구의 증가에 따른다고 하였다(차액지대설). 또한 상품의 국내 가치는 생산에서 소요되는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며, 지대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노동가치설)하는 등 애덤 스미스의 노동가치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또한 국가 간 무역에 있어 비교우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비교우위설). 그의 사상은 후대 경제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존 스튜어트 밀에서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직접적으로 그의 사상을 계승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3. 업적

  ◆  노동가치이론/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

• 노동가치이론은 훗날 한계효용학파가 나타나기 전 초창기 경제학의 특징인 객관적 가치론의 대표적인 학설이다. 간단히 말해 모든 물건을 가치 있게 만든 것은 노동이란 주장이다. 이 노동가치설은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주었다.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은 우리의 주관적 요인, 우리의 기호나 우리가 느끼는 효용에 의해서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상에 투여한 객관적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인데,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는 그 객관적 대상을 노동이라고 본 것이다. 이 노동을 시간이라는 단위로 측정하여 그 구체성을 사상(버림)하면 추상적이고 계측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노동이 도출되고 이를 얼마나 투입했느냐가 곧 상품의 가치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치에 의해서 사람들은 교환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훗날 마르크스는 리카도의 분석에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경쟁과 가치 이전의 동학이 배제되어 있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노동가치이론을 발전시키게 된다.

 ◆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

• 비교우위론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리카도가 처음 주장할 때만 하더라도 낯설고 반직관적이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카도가 죽고 난 뒤 20여년이 더 지나서야 영국은 리카도의 주장처럼 식량 수입을 제한하는 곡물법을 폐지했다.

 ◆ 차액지대론(differential rent theory)

• 토지를 임대하는 지주계층, 토지를 임차하여 수익을 얻는 자본가계층, 토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자계층이 있다고 하자. 이럴 경우 자본가는 지주에게서 토지를 임차하고, 생산된 수확물로 이익을 얻는다. 그런데 토지의 질은 천차만별이며, 따라서 수확물의 양도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렇기에 토지의 질에 따라 지대가 달라질 것이고, 자본가는 최대의 이익을 얻기위해 가장 투자 지대대비 수확물이 많은 토지를 임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자본가들은 가장 이익이 높은 토지를 임차하려 할 것이고, 이것은 이익을 평준화시키는 과정을 가져오기에 결국 어떤 토지를 임차하더라도 이익은 동일할 것이다. 즉, 질이 높은 토지나 질이 낮은 토지나 수확량은 다르더라도, 임차시 수익은 동일해진다. 그렇기에 자본가들은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모두 같은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토지를 임대하는 지주계층의 이익만 커진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이익추구를 경제의 가장 큰 발전요소로 본 리카도는 자본가의 이익을 더 키워야 된다고 보았으며, 결국 자본가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소득(의식주의 최저욕구만을 충족시키는)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이론이다.
  
  비옥도가 각기 다른 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땅: 밀 수확량이 100만원 어치인 땅
  B땅: 밀 수확량이 80만원 어치인 땅
  C땅: 밀 수확량이 60만원 어치인 땅
  
  농업 자본가가 지주로부터 땅을 빌리고 농부 노동자를 고용해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해보자. 자본가가 지주로부터 땅을 빌리는데 10만원을 줘야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50만원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농업자본가가 농사짓는데 10+5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해서 농업 자본가가 농사를 지으면 어떤 땅을 빌려 농사 짓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A땅을 빌려 농사를 지은 자본가: 40만원의 이익(100만원 - 10만원 - 50만원)
  B땅을 빌려 농사를 지은 자본가: 20만원의 이익(80만원 -10만원 - 50만원)
  C땅을 빌려 농사를 지은 자본가: 0원의 이익(60만원 -10만원 - 50만원)
  상황이 이러니 농업 자본가들은 서로서로 밀 수확량이 많은 A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려 할 것이다.
  
  결국 이들은 웃돈을 주더라도 A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게 된다.
  
  웃돈을 얼마나 더 지불할 수 있을까? 웃돈 경쟁이 치열해지면 최대 40만원까지도 웃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지주 입장에서는 이전보다도 40만원의 수입이 더 생긴다. 이 40만원을 차액지대라고 한다.
  
  B땅,C땅 역시 자본가 사이에 서로 빌리려고 경쟁하다보면 각각 20만원의 차액지대, 0원의 차액지대가 생긴다.
  자본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 보다 지주의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며 노동자는 수입이 그냥 먹고사는 데 그친다는 설명이다.

  출처 : 나무위키

 

 

 

 

4. 지금의 상황 및 의견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라 전세계의 무역기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주관아래 자유무역주의의 기조를 지켜왔다.

그런데 전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미국을 보호하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 따라,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고 

각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 바이든 대통령 무역 정책도 큰 변화가 없어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심화되고, 우리나라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벌써 미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굴기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또 국내의 굴지의 이차전지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거나 공장설립 계획을 갖고 있다.

 

제조업 등 공장을 미국이 블랙홀 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차기 대권주자에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시 되고 있어, 이런 무역 기조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공화당 대선 캠프에서는 중국과  또 하나의 적을 내세우고 있는데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이다.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고, 비상호주의적인 무역을 만든 WTO와 중국의 경제적 침략이 미국의 제조업과

국방을 약화시키고 있다" 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들은 미국의 무역적자야말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주범이라고 본다.

중국 등 외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얻을 뿐아니라 이 돈으로 

다시 미국의 핵심자산과 산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사들여서 정복" 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나아가 자유무역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과 자유무역 원칙은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상호주의 원칙이다.

상호주의는 일견 합리적으로 보인다. 논리만 따져 본다면.

양국가 사이에 동일한 무역과 투자의 조건을 제공하자는 것이므로. 

 

한국이 미국과 교역을 할 때, 양국이 동일한 조건에서 무역이 진행되게 하자는 원칙이므로

상대적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취약한 우리나라가 걱정이다.

해결방안

 

①  뛰어난 인재 양성 (기초과학 중시, 이 · 공계 인재 양성)

② 법인세 감면 등 기업 유지 활동 지원책 마련

③ 스타트업 지원 강화 

 

무역에서 강자인 '힘의 논리'가 적용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수출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에서 매일 이런일을 접하는 기업들은 얼마나 힘이 들 것인가?

 

세계 질서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재편되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당한 G5국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감사합니다.